납북자 - 국군포로 명시 실패

남북은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인 24일 막판까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동보도문에 이 방안을 집어넣지 못했다.

남북은 그러나 남측이 제안했던 한강 하구 공동 이용과 함남 단천 지역의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 방안은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좀 더 검토 필요=남측은 북측에 경제 지원의 세부 계획을 제시하며 공동보도문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상봉, 송환을 추진하는 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끝까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버텼다.

북측은 지금까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북의 체제가 좋아서 월북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송환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은 경제 지원에 더해 비전향 장기수 송환이란 카드까지 제시했지만 북측의 생각을 돌리지는 못했다.

결국 공동보도문에는 남과 북은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데 그쳤다. 여기서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의미한다.

이는 2월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던 것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목표가 적십자회담에선 생사 확인으로 국한됐으나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생사 확인뿐 아니라 상봉 송환까지 포괄하는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안 자체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측의 구상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합의=남북은 이번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5월에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 하구 골재 채취 문제와 민족 공동 자원 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남측이 제안했던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은 북측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측이 제안한 함남 단천 지역의 민족공동자원개발 특구 지정에 대해 북측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역을 명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

쌀 50만 t, 비료 30만 t 달라=남북은 제19차 장관급회담을 7월 1114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에 쌀 50만 t과 비료 30만 t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담 관계자는 쌀 50만 t은 예년에 지원해 왔던 수준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측은 올해 들어 북측에 봄철용 비료 15만 t을 지원했으며, 북측은 2월부터 비료 30만 t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명건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