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포상금 3억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유령당원과 당비 대납 등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부정행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당 내부 경선 과정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내 부정선거행위의 단속과 수사가 특정 정당에 상대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어 고민스러운 점이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호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당내 선거의 문제는 더는 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검경 선거수사반을 구성해 각 정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한편 적극적인 기획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서 편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히 경선 관련 사건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그 결과가 경선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사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재의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요 선거범죄를 단속하는 선관위 및 공무원들의 특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6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당내 경선과 정당 추천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 사범 불법흑색선전 사범 공무원 선거 관여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욱 장강명 jyw11@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