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도시만들기 이달 가동

노무현() 정부가 임기 후반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려 하는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전국적인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31지방선거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참여형 도시 만들기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지 확산 위주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온 도시들을 환경, 도시미관, 문화를 가미한 도시로 바꾸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연구원의 종합연구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형 도시의 3대 핵심 개념으로는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삶터)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일터) 여유 있고 문화적인 도시(놀이터)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참여형 도시 만들기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새로운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요청하면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를 거쳐 관련법을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한 뒤 연내에 몇몇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 만들기 추진센터가 생겨 지역 전략을 마련하고, 마을 단위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참여형 도시 육성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열린우리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환경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통령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 방안을 보고받고 콘셉트를 잘 살려 내년 지자체 선거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문서로 요약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벌여 놓은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단국대 조명래(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선진국에서 주민참여형 도시 개발이 성공한 것은 오랜 지방자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식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이 계획은 자칫 정치적 슬로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황재성 ddr@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