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저소득층 지원에 8조 6000억원 투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저소득층 지원에 모두 8조6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6000원)의 120% 이내인 가구에서 130% 이내인 가구로 확대해 대상자를 지금보다 11만60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해 가장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몰린 가정에 의료와 주거를 비롯한 생계 지원을 실시하며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는 현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7년 시행키로 했다.

의료비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미성년자(2006년), 임산부(2007년), 장애인(2009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저소득층 위주인 보육교육비 지원도 중산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