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샌다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 엉뚱한 대상에 지원하거나 관리 잘못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은 올해 48조7000억 원에서 2009년 69조5000억 원으로 42.7% 늘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나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상자 선정의 오류로 복지 예산의 20%는 잘못 쓰이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한국에서는 낭비되는 돈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등록한 후 정부 보조금을 탄 4051가구를 적발해 69억 원을 환수했다.

또 감사원이 최근 병원과 의원 등 696개 요양기관의 2003년 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535개 기관이 124억8800만 원의 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 박능후(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며 사후 감독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가리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김창원 legman@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