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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경제 발목잡는다

Posted May. 16, 200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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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기유학 붐은 부유층의 일탈 행동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한국 교육시스템의 실패를 보여 주는 심각한 징후인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달 한국 과학기술부 의뢰로 작성한 떠오르는 중국시대의 한국 과학기술의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A3면에 관련기사

교육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실패가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비 부담이 소비 막는다

교육 문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조기유학 자녀에 대한 송금. 작년한 해의 유학 송금은 약 2조4800억 원에 이른다. 1995년 2259명이던 초중고교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도 교육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실장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교육 인프라와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창의적 인재양성에도 실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중 대학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 정도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52위로 처졌다.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이 정도라는 뜻이다.

사교육 인프라가 서울 강남에 집중됨으로써 대기업과 공기업은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 지방에 공장이 들어서도 고급 인력은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충남 천안 LCD단지에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임직원이 적지 않다.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사교육의 번창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 기피 현상까지

실패한 교육은 사회계층을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1985년 고소득층 1만 명당 자녀가 서울대 사회대에 입학하는 수는 8.2명으로 일반 가정의 1.3배였으나 최근에는 16.8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녀의 입시를 돕기 위해 쏟아야 하는 시간 부담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혼 여성들은 자녀 교육비 부담(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병기 김창원 eye@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