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합의, 북핵 대응 전환의 계기 돼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이 만약 핵실험까지 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정부 외교안보팀 간의 연쇄 회동에서도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일련의 대응이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던 정부의 태도와 크게 달라 상황이 그만큼 긴박해지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낳는다. 특히 외신의 북한 핵실험설() 보도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행여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북핵에 대한 모종의 위기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것이 정부의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곱씹어볼 측면이 있다.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미 간에 인식의 골을 깊게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발언과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에 반대한 당정() 협의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감상적 자주론()에 빠져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협력적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빌미의 일부를 우리 측이 제공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되 북한이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한다면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단계별 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6월 시한설 속에 미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듯한데 우리만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핵실험설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