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허브 꿈 깨라는 외국인의 질타

프란스 함프싱크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시키지 않으면 동북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ad-hoc)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갖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다가, 한미동맹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의 경고를 고깝게만 여길게 아니라 허브전략의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이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은 수 없이 거론돼 왔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영국 아멕이 투자키로 한 제 2연륙교(송도-인천국제공항)만 하더라도 1999년 양해각서 체결 후 6년만인 다음 달 겨우 착공에 들어갈 정도다. 함프싱크 회장도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7, 8년 동안 얘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상하이 특구청은 내외국인 투자자를 막론하고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 스톱으로 제공한다. 법인 설립에 5일이면 충분하다. 이대로라면 외국인 투자자금은 모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고 말 것이라는 함프싱크 회장의 경고가 수긍된다.

정부는 대외개방과 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를 담은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10대 서비스시장 개방, 외국 전문인력 유치, 창업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에서조차 국내 이익집단의 반발에 밀려 교육과 의료시장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런 일은 허브의 기본축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허브란 많은 연결 관계를 가져 전체 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이나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동북아 허브가 되려면 세계의 허브인 미국과의 강력한 연계가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연결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할 때 각국의 돈과 사람, 정보, 기술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기업을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놓는다면 동북아 허브는커녕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면하기 어렵다. 외톨이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는 북한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