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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연구원 인터뷰땐 사전검토 받아라

Posted March. 07, 2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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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산하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 어떤 내용에 관해 인터뷰할 것인지를 사전에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알리도록 공보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연구원들이 국방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할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필요시엔 공보관실에 자문하도록 국방공보규정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책 등 주요 사안은 공보관실이 인터뷰 내용을 사전 검토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강화한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이 인터뷰하려는 사안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기밀사항으로 분류, 통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개정된 국방공보규정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언론에 기고할 때도 국방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이 언론매체 기고 시 승인절차를 단축하고 국방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잘못 언급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은 지나친 언로()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KIDA의 한 연구원은 각종 기고문 발표 시 거치는 현재의 보안절차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인터뷰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