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내달부터 시행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과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구조조정의 청사진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 시 재산 처분, 부실 사립대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체 공개해 온 사립대 예결산 명세도 올해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일괄 공개하고, 공개 대상에 대학 등록금과 경영분석 결과 등도 추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 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 원을 24년간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 원씩 모두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