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민 74% 대북 경제제재

일본에서 가짜유골 파문에 분노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일본이 실제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도 14일 개정 외환관리법 및 특정선박 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 제재조치를 발동하라는 대 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경제제재 여론이 74%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11,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재에 찬성하는 비율은 74%, 반대는 19%였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70% 이상이 경제제재를 찬성했다.

아직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제재조치 발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능성만 조심스럽게 흘리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내년 3월까지 진상 재조사 결과를 보내오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제재를 요구하는) 심정은 당연하다면서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쪽의 입장은 더욱 신중하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방미 중인 고이케 유리코()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에게 경제제재란 카드는 보여주는 것이 유효하지, 실제 발동하면 큰일이라며 일본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