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아시아 대응기구 내년 가동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시아의 해상테러를 막기 위한 범()아시아 대응기구가 가동된다. 또 해상범죄 다발지역인 동남아지역에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해양전자 고속도로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지역의 해상테러 및 해상범죄 방지협정(ReCAPP)을 채택했다.

16개국은 ReCAPP의 실무를 지원하는 해적정보 공유센터를 싱가포르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ReCAPP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 등 해상범죄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16개국의 협력 사항을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초안이 마련됐다.

ReCAPP에 따르면 16개 회원국은 해상범죄 등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공동으로 범인 체포 작전에 나서게 된다.

또 정기적으로 공동훈련을 벌이고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자국에서 체포한 다른 회원국 범인을 인도해야만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지구환경기금(GEF)의 자금으로 추진하는 해양전자 고속도로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600만달러를 투입해 말라카해협과 주변 지역에 항만운영관제센터나 통신설비 등과 같은 해양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해양부는 레이더 등과 같은 실물 75만달러어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