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차기경쟁 삼각구도

노무현 대통령의 분권형 내각운용 방침은 차기 대권구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일상적인 국정운용을 맡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는 국정의 일정부분을 통할하도록 했다. 일종의 경쟁 유도를 위한 구도인 셈이다.

이 중 정, 김 두 장관은 차기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대권주자군에 속한 인물. 이 총리 역시 본인은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실세 총리인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권주자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단 현재로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외교 안보 분야를 총괄하게 된 정 장관이 초기 경쟁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분야의 경우는 문 수석비서관이 상당 부분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김 장관의 역할이 다소 애매하다는 것이 여권 안팎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분야가 다양하고, 업무 연관성이 적은 사회부처를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김근태 쌍두()체제로 운용하기로 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문 수석비서관이 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문 수석비서관의 비중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무튼 앞으로 분권형 국정운용 시스템의 성패는 이들 경쟁자간의 협력과 견제가 순조롭게 기능할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선주자 관리 차원에서 행정부 전면에 배치할 경우 자칫 국정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인기 영합적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