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스팸메일과의 전쟁'

세계 60여개국이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스팸메일과의 전쟁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각국 민관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79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국제적 입법, 기술적 해결책, 국제 정보교류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2년 내에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단속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팸메일의 피해=ITU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25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한다. 이 손실에는 바이러스 감염과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포함된다.

스팸메일을 해외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캐나다 브라질 순. 특히 2위로 급부상한 중국이 요주의 대상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스팸메일인 2200억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발송됐다. 전 세계 휴대전화 메지지의 5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은 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대대적 검열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또 인터넷 스팸메일 차단에 약 3만여명의 단속요원을 동원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일본에서도 전체 스팸메일의 약 90%가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피해도 심각해져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면 컴퓨터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공조 불가피=국경을 넘나드는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절실해지면서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일부 국가는 스팸메일 처벌법조차 마련하지 않아 스팸메일의 경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

현재 미국은 스팸메일 규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년 전 마련된 단일법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국내 사정에 맞게 규제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대상 범위를 휴대전화로 확대하고 있다.

국가간 협력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호주가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최초. 이어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이달 2일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공조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규제 모델이 다른 것이 문제다. EU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일본과 미국은 메일을 받은 뒤 사후에 거부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을,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옵트인을 택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혜윤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