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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FTA비준안 표결키로

Posted January. 07, 2004 22:50,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7일 오후 박관용()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총무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표결 방식으로는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당 총무 및 원내대표는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을 위해 28일 이전에 본회의를 하루만 열기로 해 사실상 1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는 또 그동안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간 논란을 빚었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민주당 정균환() 전 총무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운영위원장에 같은 당 유용태 원내대표를 선출키로 했다.

홍사덕 총무는 총무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말 임기 만료로 해산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뒤 9일 특위명단을 제출해 본격적인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은 모두 결말이 났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칠레 상원은 6일 한국 국회가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한국과 지난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검토 일정을 연기했다.

안드레스 살디바르 상원 의장은 한국 국회가 승인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 경우에만 칠레 상원은 FTA안을 검토해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칠레 FTA는 지난해 2월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체결됐으며 칠레 하원은 이미 비준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FTA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값싼 칠레 농산물 유입에 따른 생계 위협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반대 시위로 비준 표결을 연기했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칠레는 한국산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TV수상기 에어컨 등에 대해, 한국은 칠레산 구리제품 동물사료 밀 토마토 양모 및 250종 이상의 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를 없애게 된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