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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주지검 '몰래카메라'만 수사하나

Posted September. 05, 20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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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사건은 여러 가닥으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지만 이씨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본줄기요, 몰래카메라는 곁가지에 해당한다. 청주지검은 어제 몰래카메라 제작에 관여한 김도훈 전 검사를 명예훼손 및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은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검찰 수사가 정작 본줄기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김 전 검사가 검찰 내부와 권력의 비리를 밝히려 했다면 스스로 몸가짐에 유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줄기와는 별개의 문제다. 청주지검은 김 전 검사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사기대출 사건을 선처해 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까지 기소해 검찰 내부를 향해 칼을 겨눴던 김 전 검사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온 인상을 준다. 반면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관련 부분이나 김 전 검사의 수사일지에 나오는 대선자금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다.

이씨 집 압수수색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 명의로 된 감사장, 이씨가 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촬영시기 불명)이 발견됐다고 한다. 감사장과 사진이 나왔다고 해서 이씨 비리를 감싸려 한 배후에 대통령당선자와 민주당이 있었다고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청주지검의 수사가 죄어 오는 상황에서 이씨가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 손을 뻗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났다. 민주당이 감사장을 주게 된 경위가 이씨가 낸 대선 후원금 때문이었다면 후원금의 총액과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 전 실장의 두 차례 청주 방문에서 벌어졌던 향응과 감사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몰래카메라 수사에만 열의를 보이고 이씨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에 관한 진실 캐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