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조기이전 재확인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을 위한 한미간 첫 공동회의가 8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10여명이, 미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주한미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의 조속한 이전 원칙은 재확인했으나 전방에 주둔중인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 등 주한미군의 전력 재편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경우 미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대북 억지력의 변화 및 막대한 이전 비용과 부지 문제를 감안할 때 상당기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양측 모두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회담 전 사전 화상 협의에서도 미측이 주한미군의 감축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단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특히 21세기 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정보수집과 전투체계를 첨단화해 전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의 한 참석자는 이라크전은 걸프전에 비해 훨씬 적은 병력이 투입됐다며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력 재편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고 말했다.

양측은 9일 오전 공동보도문 형태로 이번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앞으로 두 달에 한 차례씩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9월 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