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 1년

점차 가혹해질 개방 일정가입 후 8년 동안 매년 개방약속 이행을 점검 받는 WTO 회원국은 중국뿐이다. 개방 조건이 집요하고 일정 역시 가혹해지는 만큼 중국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이 정리한 개방 일정을 보면 대부분의 주요 시장개방이 가입 후 5년내 이뤄지도록 돼있다. 지역별 개방도 상하이() 베이징 선전(쉌)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성()급 주요 도시로 파급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외국은행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위안화 영업의 경우 WTO가입 2년 내 중국기업, 5년 내 일반 서민대상 영업을 허용한다.

중국 경제지도부는 올해 1월부터 약 5000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낮춰 평균 관세율이 작년 15.3%에서 12%로 낮아졌다. 관련 법과 규정을 바꾼 사례도 2300건.

그러나 개방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미칠 것을 우려, 금융 및 서비스산업 분야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지난달엔 일본의 다이이치보험과 독일의 겔링보험사가 결국 중국시장 철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분야의 남은 개방 일정은 이제 더욱 빠듯해졌다.

시험대에 오를 16대의 경제조절 능력가입 후 1년 동안 외국인 투자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었다. WTO가 중국 경제에 줄 충격을 외국기업인들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관세장벽이 낮아졌는데도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도 100억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품의 3분의 2 정도가 수출용 원자재로서 가입 전부터 사실상 면세 혜택을 받아온 덕택.

그렇다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WTO체제 안에서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16대에서 2020년 국내총생산을 2000년의 4배로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매년 7% 이상씩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금융 서비스 농업 등 파장이 큰 분야를 열어가며 달성하려면 상당한 정책 수완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입쿼터를 한해 80억달러로 묶은 것처럼 적절한 비관세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복 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가입 전 연평균 3건이었던 중국의 반덤핑조사 건수는 가입 후에는 불과 10개월 새 9건으로 늘었다.

무엇보다도 시장개방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해소나 국유기업 개혁 등이 난제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 이상의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재정 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재정 부문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이 박래정 yes202@donga.com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