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11월분 중유는 받겠지만

우려하던 대로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현재 북한을 향하고 있는 11월분 중유 제공에는 합의했으나 북한의 선() 핵 포기가 없을 경우 더 이상의 중유 지원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상황은 긴박해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북한은 아무 말이 없고,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그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가올 일들이 걱정스럽다.

미국의 단호한 대북() 입장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나쁜 행위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할 작정이라고 못박았다. 유럽의회도 이미 며칠 전 경수로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먼저 핵개발 의혹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다.

이런 마당에 중유 지원은 내년 1월분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국제사회의 강경 기류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KEDO 이사회를 앞두고 외교통상부가 서둘러 봉합했다고 하나 대북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이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한 한미공조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제 12월 이후에도 북한에 중유가 지원될지, 경수로사업이 계속될지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태는 계속 실망만을 주고 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의 보유 사실도 시인했다는 최근 보도가 가까운 예다. 이처럼 자꾸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을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길은 미국의 요구대로 핵개발을 깨끗이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북한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하다가 결국 유엔의 무기사찰을 무조건 수용한 이라크의 선례를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