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주의 지수, 아시아 3위로 개선

아시아 각국 경제의 관료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6년 전 조사에서 한국은 관료주의가 가장 심한 최하위권에 속했다.

싱가포르 민간연구소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24일 발표한 아시아 각국 관료주의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3.10으로 가장 낮았고 홍콩은 3.64로 이들 두 나라만 조사기준상 합격선에 들었다. 한국은 5.50으로 3번째로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관료주의 경제체제의 폐해가 심함을 뜻한다. 한국 다음은 대만(6.17) 말레이시아(7.0) 일본(7.0) 태국(7.89) 중국(8.0) 베트남(8.13) 필리핀(8.18) 인도네시아(9.33) 인도(9.50) 순이었다. PERC는 근래 한국 고위관리와 정치인들이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데다 규제환경 개선 입법을 추진해 탈관료주의 노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여전히 인적 제도적 규제요소에서 관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