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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양 사나운 공동여당 내분

Posted May. 31, 20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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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 파문으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민주당이 자민련한테도 화살을 맞아 더 휘청거리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가 충북의 한 지구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인적, 제도적, 법적 청산이 어려운 자민련과의 공조 탓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 자민련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당장 자민련의 지역 국회의원이 남의 안방에서 민주당이 자민련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DJP공조를 뒤흔드는 망언을 했다고 발끈했다. 김종필() 명예총재도 왜 김대중() 대통령과 협력하느냐고 묻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어제 자민련 창당 6주년 기념식에서 내각제 개헌 의지를 다시 강조해 민주당과의 거리를 새삼 확인시켰다.

우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기는커녕 일만 생기면 티격태격하는 두 공동여당의 다투는 모양을 보면 양당의 공조가 겉 다르고 속 다르며 명분도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다툼을 통해 양당공조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극명히 드러난 셈이다. 이총무 말처럼 이념과 노선이 다른 두 정당이 공조하다보니 개혁이 미흡하고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시행착오가 거듭돼 온 것은 사실이 아닌가. 개혁입법 처리는 지연되고 양당이 서로를 믿지 못해 국회에서 인사()안건조차 제대로 표결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정이 그런데도 민주당과 자민련 수뇌부는 공조만이 살길이라며 정부와 국회 요직을 나눠먹고 희극적 의원 꿔주기 등 사상초유의 정치 쇼를 벌여왔다. 정치를 우스갯거리로 전락시켜 그러잖아도 정치판이 못마땅한 국민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감을 심어줬다. 근본적으로 한 길을 갈 수 없는 두 정당이 야합적 동행을 한 결과다.

사실 현 국정 난맥의 뿌리는 민주 자민련의 무리한 공조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이총무 발언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서로 상대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DJP공조의 한계와 문제점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DJP공조의 주인공인 김대통령은 민주당 정풍운동의 근본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양당공조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