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에 대한 우리의 공식 지지를,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각각 한미, 한러정상회담 교섭과정에서 우리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인정한 주한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갑작스런 철수주장의 배경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NMD와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혀왔다.
이정빈() 외교장관은 23일 "푸틴 대통령이 방한 당시 국회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문제는 당신들과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우리가 주장해 (조율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언급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교섭과정에서 우리에게 NMD 추진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않자 백악관은 추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NMD와 관련,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한국도 지지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고위정책포럼에 참석,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한미공조' 주제의 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미관계가 제일 중요하나, 하나의 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면서 "우리도 국력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은 분명히 견지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북 '검증'문제와 관련,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검증 없는 안보.군축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대북검증론에 동의를 표한 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서 말하는 검증은 분배의 '투명성'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