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의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北비핵화”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펠로시 의장과 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장은 한미 동맹의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동맹 중요성에 공감한 뒤 전문직 비자 쿼터 도입이나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등을 통한 인력자원 교류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반도체법’과 함께 미국 의회의 통과를 기대해 온 사안으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총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1시간 10분여간 진행된 회담을 마친 뒤 펠로시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며 “공동의 가치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것이 많고 기회도 많다. 국가 정상만이 아니라 의회 간 협력으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다”며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찬을 마친 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동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에 이은 광폭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 최고위 인사가 JSA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현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북한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와 북한의 인권 문제 등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방북해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실제로 보고 들었다는 펠로시 의장은 그동안 “북한은 불량국가”라며 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