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與 “대장동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 명의로 25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의 비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며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도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000조 원을 넘는 빚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