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北 핵사용 법제화 심각한 우려… 협상 복귀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또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이 올해 저지른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새로운 핵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사용 관련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타격까지 포함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카드를 꺼내 대남 핵위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 데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고도 했다.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협의한 것. 공동성명에는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강화”라는 표현을 써서 중국 견제 의지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차별적 요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