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李 방중날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 “마두로 압송 미에 무력시위” 분석도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5일)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존재감 과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 간 비핵화 의제가 논의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50분경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 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가 900여 km이고, 실제 비행거리는 1000km가량이라고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두 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군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사진)의 최장거리 발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첫 공개 후 열병식에도 등장한 화성-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형태다. 극초음속 탄두를 얹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공 변칙 비행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번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대미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는 훨씬 위험하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적대 관계라는 점에서 같은 처지이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등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음을 과시했다는 것.

이번 사태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이 논리는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