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성명서 ‘北 표현’ 모두 제외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모두 제외됐다. 최근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데 이어 한미 NCG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위협이 빠지면서 북핵 불용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 제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첫 NCG 회의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전쟁부) 핵억제·화생방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이 대표로 참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제4차 회의 때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표현 등 북한에 대한 표현이 모두 사라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이겠지만 NCG의 목적과 대응 상대를 모호하게 할 경우 자칫 동맹 억지력 약화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