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사 임원 등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주가조작하면 즉시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인 작전세력은 법인자금과 대출금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1년 9개월 동안 코스피 1개 종목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거래량이 적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골랐다. 둘 이상이 짜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한 사람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가장매매’ 등의 수법을 수만 회에 걸쳐 시행하며 주가를 두 배로 부풀렸다.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활용해 분산 매매하거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조작하기도 했다. 주가조작으로 부풀린 부당이득액은 400억 원에 이른다.

그동안 한국에서 주가조작은 허술한 감시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했다. 매년 100여 건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만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재판을 받더라도 3년 이상의 실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도 못했다. 이러다 보니 주가조작 재범률이 2021년부터 3년간 29.2%에 이를 정도였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자 미국에서는 ‘경제적 살인’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악질 범죄다. 잠시동안 요란하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철저한 감시와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해 금융당국의 감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진짜 패가망신하는지 1400만 명 개미투자자들이 이번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