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둘째 주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국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한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가진 생각과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재조정 등 중국 견제 동참이 한미 동맹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측은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조할 건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8월 둘째 주 초로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용적으로 일정이 계획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