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아시아 패권국(hegemonic power)을 추구한다”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편을 공식화한 것. 이에 따라 6·3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관세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재조정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재하며, 그 위협은 임박했을(imminent)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수장이 특정 국가를 ‘패권국’으로 지칭한 것은 냉전 당시 경쟁국이었던 옛 소련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최상위 국방 지침인 ‘국방전략서(NDS)’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견제가 대폭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은 유럽 국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중국)에 직면했는데도 국방비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 등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해 GDP 대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재조정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편과 함께 한국 등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포함한 재조정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있다.
대중국 압박과 동맹국 책임 증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새 정부의 초기 외교 방향 설정이 향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1일 “주한미군 숫자를 몇 명 감축하느냐는 문제를 넘어 새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정책에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동맹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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