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적법하지만, 한 총리를 파면할 만한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12·3 계엄사태의 본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뒤 3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벌써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감감무소식이다. 더욱이 헌재는 한 총리 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에 대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다. 한 총리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예상도 빗나간 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 사이에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 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헌법재판관 위협 발언 등으로 갈등 수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등 격한 발언으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헌재는 11차례의 변론을 통해 계엄 관련자 16명의 증언을 들었고, 수사기관의 조서도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자료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도 100일 넘게 지났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국론은 더욱 갈라질 것이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할수록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정도다. 헌재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