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법원 난동과 선동…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로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테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재집결을 시도했다.

이날 서울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모범적인 신흥 민주주의 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해 경찰에게서 빼앗은 장비와 현장에 있던 철제 집기 및 소화기 등으로 법원 유리창과 외벽을 부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폭도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고 공수처 수사관들도 구타를 당했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과 취재진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이 1400명의 경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지대였던 셈이다.

폭도들이 겨냥한 건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였다. 이들은 “영장 판사 찾아내자”며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했는데 실제로 판사실이 있는 5, 6층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사무실에 판사가 남아 있었더라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다. 남미 같은 제3세계에서나 간혹 벌어지는 법원과 판사 테러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는 서울 한복판에서 목격할 줄 누가 알았겠나. 당시 현장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력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다. 법원 난동을 부린 자는 물론이고 폭력을 선동한 이들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윤 대통령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 농성 당시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 시민” “뜨거운 애국심” 운운하며 자신의 체포 반대 시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며 경찰에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를 요구했다.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경찰의 강경 진압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불법 파업과 시위에 대해선 ‘카르텔’이라며 누구보다 강경 대응을 지시했던 대통령 아닌가.

여당도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선 볼 수 없었던 경찰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 충분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법원 난동 세력을 엄벌하라 촉구하기는커녕 경찰 대응을 문제 삼다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윤상현 의원은 폭력 사태 하루 전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 체포된 시위대를 언급하며 “곧 훈방될 것”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보수 집회를 주관한 전광훈 목사는 “서울구치소 강제로 들어가 대통령 꺼내 오자”고 부추겼다. 윤 의원과 전 목사의 선동은 왜 문제 삼지 않나.

외신은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한 달 여 전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무산되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긍정 평가했던 외신들이다. 그런데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무장 공권력 대치에 이어 법원 테러 사태까지 터졌으니 국가 위신과 대외 신인도가 얼마나 추락할지 걱정이다. 지지자들이 범법자가 되건말건 폭도들의 ‘뒷배’인냥 “끝까지 싸우겠다”는 옥중 메시지로 여론을 선동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에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는 무책임한 여당이 온 나라를 물리적 충돌도 마다 않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