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도 공급난, 착공 건수 1년새 반토막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공공 임대주택마저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세의 약 90%에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를 받은 현장은 지난해 9곳(3099실)에 불과했다. 2022년 23곳(6591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2년 전인 2021년(44곳·1만6089실)과 비교하면 5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전국에서 착공 중단,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착공 건수는 7398채로 전년(1만5815채)보다 53.2% 줄었다. 정부의 ‘1·10 공급대책’에 포함된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 역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도시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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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