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원하면 ‘주52시간’ 유연화”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달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종이나 시간이 모두 빠진 채 세부 방안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업종, 직종에 대해서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로 ‘장시간 근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발표에서 모두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8개월 만에 내놓은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극심히 대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밝힌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사회 한 축을 책임진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며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