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AFP, ‘X’에 뉴스콘텐츠 사용료 요구 소송

프랑스 통신사 AFP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상대로 저작인접권에 따른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인접권은 콘텐츠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등 2차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캐나다에서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콘텐츠 사용료 문제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소셜미디어가 정당한 보상 없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AFP는 2일(현지 시간) “X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프랑스) 법원에 X가 사용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9년 뉴스와 출판물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뉴스 매체와 출판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인접권을 제정한 바 있다.

AFP는 “X는 그간 저작인접권 이행과 관련한 논의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지적인접권 도입 이후인 2021년 구글과 메타는 현지 매체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AFP는 이어 “뉴스 콘텐츠 공유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공정한 배분을 받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X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 계정에 “이상하다. 그들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에 대해 우리더러 돈을 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X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를 누르면 언론사 웹사이트로 접속되는데 왜 X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냐는 것이다.

메타도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분쟁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는 올해 6월 소셜미디어 기업에 캐나다 매체의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제정했다. 이에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캐나다 사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1일 “캐나다에 뉴스 공급을 종료하는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구글도 6월 캐나다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메타의 조치에 “그들은 뉴스 매체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는 대신 사용자들이 좋은 품질의 뉴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