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현 정부 외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이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전임 정부를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특히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했다. 대선 참여 후 줄곧 운동권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작심 비판해 온 윤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그는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며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에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