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가구’ 선정돼도, 절반은 복지혜택 못 받았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까지 받는 사람은 찾아낸 위기가구 100곳 중 3곳에 그쳤다. 21일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51.8%)에 그쳤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 지원만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나마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도입 첫해인 2015년(1만8318명)부터 지난해(66만3872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쳐 연말까지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에 의해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올해 5월 조사에서만 1177명에 달했다. 이날 정부는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위기가구를 가출자나 실종자와 마찬가지로 경찰력을 동원해 찾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