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시급하다’는 民意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화’가 50.2%로 가장 많았고, 남북관계 복원은 17.5%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이 37.8%, ‘북한과 미국의 대화중재’가 36.2%였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였다.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한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 주문이 남북관계 복원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나온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올해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지만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대북 접근법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관계를 정상 원맨쇼로 풀려는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합의 후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바텀업 방식에 못을 박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북핵의 다자주의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기류 변화와는 달리 엉뚱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칫 한미동맹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여러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해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 현안 관련 각급의 한미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른 한미정상회담 추진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이든 시대 들어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정에 핵심 요소 일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남북관계, 교착 중인 한일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시발점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