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확진자 1030명, 늑장대응으로 위기 맞은 K방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1030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하루 600명대이던 환자 규모가 갑자기 900, 1000명대로 껑충 뛰어오를 정도로 증가 속도도 무섭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거리두기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13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국내 감염자는 일평균 719.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기준인 800명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의 가파른 확산세를 감안하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했지만 환자 증가세는 한번도 꺾인 적이 없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번번이 격상의 타이밍을 놓친 탓이 컸다. 거리두기 3단계는 영화관과 목욕탕을 포함해 50만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결혼식도 할 수 없다. 그만큼 사회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실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유럽도 크리스마스 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봉쇄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500명이 넘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일 확진자 6명이 인근 수도권에서도 병실을 찾지 못해 300km 떨어진 전남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주말 서울의 모든 응급실이 한때 ‘수용 불가’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병원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코로나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대구 경북 사태 때 경산의 고교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가 재현될까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공립병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합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민간 종합병원에도 동원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코로나 이후 민간 소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됐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민간 소비는 연간 16.6%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을 감수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데도 지난 주말 개장한 스키장에는 리프트를 타기 위해 다닥다닥 붙어 순서를 기다리는 스키어들이 의료진들의 맥을 풀리게 했다. 유흥 시설임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새벽 영업을 하는 라운지 클럽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유럽처럼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백신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와 일상의 멈춤으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 국민 한명 한명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