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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엔 침묵한채 ‘공정’ 37번 외친다고 공정 사회 되나

秋아들 의혹엔 침묵한채 ‘공정’ 37번 외친다고 공정 사회 되나

Posted September. 21, 2020 07:35   

Updated September. 21, 20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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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 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공정 가치에 민감해하는 청년들을 의식한 듯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청년들이 반발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촉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무특혜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신 채용과 교육,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두 동강냈던 조국 사태에 이어 추 장관 아들의 특혜의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왔다. 군 복무 중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은 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엄마인 추 장관 보좌관이 대신 나서는 등 평범한 보통의 청년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진실규명을 질질 끌며 외면해온 검찰,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며 감싸기만 한 여당의 도를 넘은 행태에 청년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갈수록 더 악화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검찰 수사팀을 질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어야 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은 불공정 의혹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편 가르는 진영 대결로 몰아갔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들이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 직시해야할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가 출범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순 없을 것이다. 공정을 외친다고 해서 공정 사회가 구현된다고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핵심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정파를 떠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또 다시 국론분열의 수렁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