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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걸린 총선 D-100… 민의왜곡 없는 페어플레이를

대한민국 미래 걸린 총선 D-100… 민의왜곡 없는 페어플레이를

Posted January. 06, 2020 07:40   

Updated January. 06, 20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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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겸직 장관 4명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천 물갈이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 안팎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에 맞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 어제 창당한 새로운보수당 출범으로 중도·보수 세력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총선 구도는 아직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미한 상태다.

 4·15 총선은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표심(票心)에 반영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년 가량 이어진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 총선 표심은 대한민국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 재도약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당위가 절박한 만큼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특히나 우려된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집행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선거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혜성·선심성 정책은 불공정 시비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고, 그 후유증은 국론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뜩이나 울산시장선거 관권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진 상태다.

 야당도 합리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을 놓지 못해 사분오열된 상태로 유권자의 표심을 갈라 놓는다면 역사의 지탄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만 기대는 낡은 관성에 안주할 경우 총선 구도는 ‘집권세력 심판’이 아니라 언제든지 ‘야당 심판론’으로 바뀔 수 있다.

 선거의 승패는 정치공학 차원을 뛰어넘어 시대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도도한 민심의 저류를 읽어낸 정치 세력은 선거의 주도권을 쥐었다. 반면 기득권에 안주하면 어김없이 민심의 회초리가 날아왔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2년 뒤 대선의 전초전으로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각 정당이 공천 혁신과 변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도 어떤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