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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로 당당하게 처리하라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로 당당하게 처리하라

Posted February. 13, 20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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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1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까지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며 16일 처리를 제안하자 수용했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룬 셈이다.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과 임명동의 제도를 둔 것은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되 정상적인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인준 표결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보장한 것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당론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판단하라는 취지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이어 낙마했지만 인준 표결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새정치연합이 16일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인준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 처리 연기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단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인준 투표 자체에 반대하거나 연기를 주장한다면 여당의 단독 처리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뿐이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언론관, 처신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인준 투표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야당이 반대투표 당론을 정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옳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투쟁 일변도의 정치로 국민에게 번번이 실망을 안겨줬다. 문재인 새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 지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흠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고 잘못된 인사를 누적시켜 온 데 따른 것으로 누구를 탓하겠는가. 야당의 참여로 정상적인 인준 투표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해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