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 "북 수해복구에 10만달러"대북 인도적 지원 빗장 열린다

(5판용)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관계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6일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요청을 받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자 구매를 위해 10만 달러(약 1억 12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적이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낸 것은 2010년 10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한적이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그동안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정부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23일 개최 예정인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역대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이 식량 지원 등을 요청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수해지원 명목으로 수해 구호물자와 함께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5개 국내 민간단체와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5개 단체가 추가로 지원 승인 요청을 했다. 기존에 승인이 보류된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9개의 민간단체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산하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는 유엔도 개성공단 타결과 이산가족 상봉 제의 소식이 전해진 15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연이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승인 거절을 우려했던 국내외 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요청도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 쏟아질 경우 자칫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을 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추가 지원 승인을 결정하기는 다소 이르다며 수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속도 조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지만 개성공단의 실질적 재가동은 물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수십만 t의 식량지원은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민간과 협의해 소규모라도 꾸준한 지원이 효과적이고 북한 내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