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국무총리를 보좌할 차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부활시키고 국무총리실의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건 총리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신설되는 기회균등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국정조정기획 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이날 새 총리가 비서 업무를 충실히 보좌받을 수 있도록 비서 기능을 독립시켰다며 그러면 국무총리실의 기능이 국무조정에 있게 되므로 이름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산하에 차관급의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있고 사무차장이 행정업무와 함께 총리비서 역할까지 함께 맡고 있다. 인수위의 방침은 비서실장을 따로 두면서도 두 명의 차장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사무차장이 국무조정 및 행정 등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음으로써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장을 따로 두겠다는 건 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 제대로 보좌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유 간사는 비서실 기능을 독립시키고 특임장관실이 폐지되면서 상당한 인력이 국무총리실로 보강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두 차장의 기능 설정에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는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간사는 신설되는 기회균등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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