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대북대응 강조한 박-문, 운신폭 좁아질 듯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내놓은 대북정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4일 1차 TV토론에서 저의 대북정책은 안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할 것이며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유연할 때는 더 유연하자는 뜻이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치 상황과 별도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진취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10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확정한 뒤 취임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와 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곧바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을 활성화할 것이며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개성공단 조성 공약도 내놨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 간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단일화 TV토론에선 안철수 전 후보에게 남북 관계 개선에 조건을 내거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두 후보의 운신의 폭의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무작정 교류하자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책의 부작용 때문에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김정은 체제가 내부 상황에 따라 어떤 정책을 취할지,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정책만 내놓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