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 슈지()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영토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한중일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라 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시점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전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도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라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담담하게 단독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굳이 덧붙이자면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내에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때에 대비해 단독 제소를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 관리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긴장 완화의 조짐이 보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할 때를 대비한 선택지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일 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1일 도쿄에서 만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를 곧 열기로 합의했다.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후지사키 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중요한 전쟁 억지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중과의 영토 갈등이 전면적 충돌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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