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상이 한두 달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고위소식통은 3일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 한두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SCM에서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만큼 유동적이긴 하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려면 최소한 사거리가 800km는 돼야 한다며 800km를 마지노선으로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0여 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거리 550km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의 대북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 모두 2년째로 접어든 협상을 더 지체할 경우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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