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430조 돌파 이자비용만 23조에 육박

내년에는 나랏빚이 430조 원을 넘어서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역시 2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총 436조8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36조 원 이상 늘어나고, 이자비용 역시 올해(20조2000억 원)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22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크게 늘렸던 재정 지출이 경제성장의 불꽃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속적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속도는 상당하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6년 282조7000억 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불었던 2009년 359조6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400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의 증가 추이 역시 가팔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4000억 원 규모에 그쳤지만 올해 2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5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린 뒤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험을 한 나라가 많다며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여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요소가 더 많은 만큼 지금보다 엄격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