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2차 추가협의에 대비한 협상 전략의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17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협정문 수정 불가를 고수할 경우 한미 FTA 추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준비하는 새로운 전략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약품이나 농산물 분야의 시장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약의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한미 FTA의 효력 발생을 18개월 이상 유예할 것, 농산품 분야에서는 농산품 세이프가드 조치의 강화 등이다.
또 야당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협정문에 열거한 목록 이외의 모든 품목의 개방)의 서비스 개방 역진방지 조항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야당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는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조항이라는 게 정부 의견이라며 2차 추가협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2007년 협상 당시 우리 쪽이 요구했지만 최종 협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 가운데 현재도 주장이 가능한 요구 사항을 목록화한 뒤 취사선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판 자체가 커진 만큼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진 hyeji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