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된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어제 끝났다. 선거 때면 늘 그렇듯 정치와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이 판치는 양상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사유화 논란, 여당 정치인 사찰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었다. 여야, 그리고 여권 내 인사들끼리 서로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바람에 국정과 정치판이 요동쳤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재보궐 선거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명박 대통령은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국정의 새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개각을 서둘러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 개편으로 여권의 인적 쇄신을 도모했지만 개각이 늦어져 효과가 반감됐다. 한 달 뒤면 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만큼 과감한 내각 개편을 통해 참신한 면모로 정권 후반기를 맞는 게 좋다.
지금부터 2012년 초까지 1년6개월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이 대통령이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화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다.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 개혁, 산업정책 재편, 3대 비리 척결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4대강 정비처럼 논란이 많은 사업은 제 궤도를 찾도록 소통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친 서민 노선은 정교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치권도 제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여당은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하고, 야당도 생떼를 쓰는 듯한 모습에서 벗어나 정책이나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민생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건만 그 온기가 서민층에까지 퍼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대책 마련도 한 시가 급하다. 특히 대북문제나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는 야당도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서민의 형편을 보살피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이 추동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여권 화합이 필수다.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실질적 화해로 친이-친박계가 힘을 합치고 친이계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권력 내부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권력 누수가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나눠져야 현장과 여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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